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양도 기한 총정리 (2026 세제개편안 반영)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과 양도 기한 총정리 [상생임대주택 특례 핵심 요약]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세를 준 1주택자의 비과세 탈출구인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2026 세제개편안으로 양도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5% 인상 한도, 2029년까지의 최종 양도 데드라인과 실무 함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요즘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직접 들어가 살지 못하고 세를 준 1주택자에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사실상 마지막 비과세 탈출구였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2026년 12월 31일)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라는 양도기한이 새로 붙었습니다. 요건을 이미 다 갖춰둔 분들도 매도 시점을 놓치면 특례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개편안에 따른 양도기한을 사례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정확히 무엇을 면제해 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는 거주요건만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전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반대로 면제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2년 보유요건은 그대로 채워야 하고,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큼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