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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비교 [부부 공동명의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는 취득세 총액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종부세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나이·거주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될 종부세 정부안은 '실제로 사는 집인지'를 기준으로 공제를 다시 짜고 있어, 명의보다 거주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매수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대부분 "공동명의가 세금이 덜 나온다던데요"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크게 세 번 나옵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이 세 가지에 주는 효과는 제각각이라, 한 가지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세법 과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세제개편 정부안 을 나눠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세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이미 집을 가진 분이 명의를 바꿀 때 드는 비용과, 세금 말고 놓치기 쉬운 변수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취득세, 지분을 나눠도 총액은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총액이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율(1~3%)은 지분 가격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50%씩 나눠 사도, 각자 6억 원짜리 집을 산 것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뉠 뿐, 부부가 내는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도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부부가 지분을...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과 추징 조건 정리 [고령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양도분은 50%(한도 5억 원), 2028년 양도분은 30%(한도 3억 원)이며,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독립한 뒤 큰 집이 부담스러워졌다는 65세 안팎의 집주인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옵니까"이고, 그다음이 "지방에 내려가면 혜택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도권에 오래 살던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 특례입니다. 다만 요건이 꽤 촘촘하고, 중간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율과 한도, 요건 5가지, 감면액 계산, 추징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전 특례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71조의3을 새로 만들어 도입하겠다고 밝힌 특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양도 연도별로 감면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 5가지와 연도별 감면율 한도 인포그래픽 양도 시기 양도소득세 감면율 감면 한도 2027년 양도분 50% 5억 원 2028년 양도분 30% 3억 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떠나는...

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양도세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방식이 이어지고,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적용되며 공제액 한도(20억 원→10억 원)도 새로 생깁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 일대에서 1주택 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올해 안에 파는 게 낫습니까, 내년에 파는 게 낫습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묻는 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 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거주 한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 기간이 짧았다면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안의 공제율과 한도를 연도별로 비교하고,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직접 환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도 시기를 정할 때 확인할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제도가 나뉩니다. 주택만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주택 외 자산에는 보유 중심의 장기보유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연도별 공제율과 공제액 한도 비교 인포그래픽 구분 2027년 양도분까지 2028년 양도분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 공제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 2028 매도 시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두 해만 낮추고, 2029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2027년이 가장 완화 폭이 크지만 세율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연도별 세율과 예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다주택자분들과 상담하면 첫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중과가 풀린다는데, 올해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팔자니 중과세율이 부담스럽고, 기다리자니 정책이 또 바뀔까 불안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로 매물이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 기회를 열어 준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 중 시행령 사항은 9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세율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도별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 팔아도 되는지, 팔기 전에 걸러야 할 예외 조건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중과 재개 5월 10일, 한시 완화는 2027~202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동안 시행령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왔지만,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개편안은 이 중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과 2028년 두 해 동안 가산 폭을 낮춰 매도 기회를 준 뒤, 2029년부터 다시 현행 중과 수준으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보유 주...

지방 세컨드홈 특례 확대 1주택 혜택 유지 조건 [지방 세컨드홈 특례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로 넓히고 취득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의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기 전의 개편안이고 신규 편입 지역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향이나 부모님 동네에 집을 한 채 사두고 싶은데, 그러면 2주택자가 돼서 지금 집 세금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 한 채를 오래 들고 계신 분일수록, 지방 집 한 채 때문에 비과세와 종부세 혜택을 잃을까 봐 결정을 미루십니다. 이 걱정을 덜어주려고 만든 제도가 세컨드홈 특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특례의 대상 지역을 크게 넓히고 적용 기한도 늘렸습니다. 다만 개편안이라는 점, 지역과 가격과 취득 시점이 모두 맞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냥 사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세컨드홈 특례, 1주택 혜택을 지켜주는 제도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세율을 정할 때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처분할 때도 양도세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개편안 핵심: 대상·가격·기한 3가지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 확대와 취득기한 연장 현행 대비 개편안 비교 현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