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순서만 알면 임대료 인상 없이 6년 산다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순서만 알면 임대료 인상 없이 6년 산다 [계약갱신 핵심 요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갱신거절 9가지 사유, 그리고 임대료 인상 없이 6년 거주하는 실전 전략까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대로 두면 자동 연장되나요?"와 "갱신 요구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입니다. 두 질문은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법 제도, 즉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 과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계약 기간을 연장 시켜 준다는 점은 같지만, 발생 요건과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권리가 소진되는지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올려도 될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아껴둘 수 있었던 권리를 미리 써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1. 개념 비교 —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발생 요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 의사표시가 없을 것(소극적 상태)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것(적극적 행위) 횟수 제한 요건만 충족되면 반복 가능, 제한 없음 평생 1회 한정 계약 조건 종전과 완전히 동일(보증금·차임 인상 불가)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 가능 임대인의 거절 기간 내 통지만 하면 언제든 차단 가능 법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