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늘어난 계약, 중도에 나가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으로 늘어난 계약, 중도에 나가도 되나요? [중도해지권 핵심 요약]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든,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와 3개월 효력발생 시점,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게 됐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됐으니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에게는 법이 정한 중도해지권이 있고, 위약금 걱정 없이 통지 한 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에서 오해가 많고, 최근 대법원이 이 부분을 정리한 판례도 나왔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조문 — 제6조의2와 제6조의3의 준용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제6조의3 제4항: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즉 갱신 방식(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은 똑같이 보장됨 왜 임차인에게만 이 권리가 있나 — 입법 취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법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상태 → 그 대신 언제든 나갈 자유를 부여해 균형을 맞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행사한 것이지만, 행사 이후 사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2년을 무조건 강제하지는 않음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이 중도해지권이 없음 — 갱신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먼저 계약을 끊을 수 없음 이 비대칭성은 주택임대차...